관련 소식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북한 러시를 키워드로 골랐습니다. 아직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아닌데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투자처 라는 기대는 상전벽해라 부를만 합니다. 북한 러시,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48일 만에 남북고위급회담도 재개되는군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죠?
3월 29일 이후 48일만이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당국자가 마주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무슨 논의가 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은 세차례 고위급 회담에 계속 수석대표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 명단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이번에는 철도성 부상과 민경협 부위원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쪽에서도 국토부 차관과 산림청 차장이 나섭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사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협은 과거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했던 외곽기관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북이 경협을 마지막으로 논의했던 것은 11년 전인 2007년 입니다.
[질문] 경제협력이 핵심이슈가 될 거라는 건데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서도 여러 루트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두번 만났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
한국수준의 번영이라는 대형 당근책을 내놨고, 북한의 숙원사업인 전력망 구축을 도울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죠, 암참도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 기업의 적극적 투자의지를 밝혔습니다.
신흥시장 투자 전문가인 모비우스 역시 북한을 최고의 투자처로 단언하면서 분위기를 끌어 올렸습니다.
[질문]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도 대북투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교체 후 가장 두드러진 실적으로 꼽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인 만큼 여세를 몰아 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울 백두산 남북직항로 개설,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이 눈에 띕니다. 경원선 철도 연결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가슴 설레게 하는 내용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핵화 이행을 확인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질문]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시하는 당근의 경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니 성격이 좀 다르죠.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지갑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비용인 46억 달러의 70%인 32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키로 했던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셜플랜 수준의 이른바 트럼프 플랜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낼때 내더라도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할 것 같습니다.
